2026 안산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안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안산시 수출중소기업 무역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3천만불 미만

□ 제외대상 :ㆍ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지원 신청 시 증명서 제출)

ㆍ허위 또는 미비한 자료 제출업체

□ 지원기간 : 2026년 1월 1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선적후,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보험료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포괄매입) 보증료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백만원(단체보험 USD200, 기타종목 700천원)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공사) ⇒ 심사 ⇒ 무역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전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 증명서,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⑤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⑥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및 개인ㆍ기업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각 1부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우편 또는 팩스(02-6234-1445) 제출

□ 제출주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서부지사

□ 신청양식 : http://www.ansan.go.kr → 분양별정보→경제/일자리 →산업/기업지원→ 서식자료실

https://www.ksure.or.kr/info/index.do → 신청서류 → 보험료 지원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로(☎1588-388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안산시 무역보험료 지원신청서

신 청 회 사 현 황 (필수기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법인/개인/기타( )	대 표 자
	주 소
	전년도 매출액		주요수출제품
	수출실적	USD	주요수출시장
	수출담당자	직책 성명	유선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지원대상 보험종목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 2.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 3.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 4.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 )
안 산 시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내 용	1. 지원대상은 안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함. 2.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수출업체별 연간지원한도(단체보험USD200, 기타종목700천원)까지 지원 가능 3.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4. 지원기간은 2026.1.1.~2026.12.31이며 상기 3. 사유발생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당사는 안산시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무역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며, 상기 기재내용 및 첨부물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 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분)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각1부

4.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1부 (보험(보증)료 환급용도)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주)

주) 법인기업은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주)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법인기업은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업 체 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명			E-Mail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개인ㆍ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개인ㆍ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선정 후 연락·확인, 지방세·국세 체납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팩스번호), 회사명, 기업형태,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수출내역, 매출 및 고용현황, 기타 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5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ㆍ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실적(성과)보고, 지방세·국세 체납 등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팩스번호), 회사명, 기업형태, 회사주소(본사/지사),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직위/직책, 수출내역, 매출 및 고용현황, 기타 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제공 기간		5년
	제공받는 기관		중앙·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기업 지원사업 수행 및 운영기관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ㆍ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2026 안산시 중소기업 단체보험 모집 안내문

안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3천만불 미만

2. 지원내용

□ 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 보장내용 :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팔레스타인)13개국으로 수출한 경우 보상 제외(안내문에 기재된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 보장(95%)

3. 보험계약내용

□ 보험계약자 : 안산시

□ 보험료     : 안산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 ‘26.1.1~‘26.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세부 양식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증명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모든 서류에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필수

※ 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서부지사 앞 팩스 송부(02-6234-1445)

※ 신청양식: http://www.ansan.go.kr → 분양별정보→경제/일자리 →산업/기업지원→ 서식자료실

https://www.ksure.or.kr/info/index.do → 신청서류 → 보험료 지원

※ 단체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가입 여부 확인 요망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로 문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2026 년    월    일

1. 신청인 기본 정보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본 사			□□□□□
		사업장			□□□□□
기 업 규 모					□중소기업		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2. 보험계약 주요내용
책임금액					USD 50,000 이내
보험료					보험계약자(지자체 등)가 전액 부담
보상비율					중소기업 95%
적용대상 수출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 1년 이내)
계약내용					상세 보험계약 세부내용은 별첨의 상품안내문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ㆍ특약에서 확인 가능
3. 보험계약 관련 동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는 무역보험계약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상기 신청인 기본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당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내용 통보 방식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기 Fax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추가지정 등에 따른 인수제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갱신				당사는 금번 가입신청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계약자(단체)의 지원으로 당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책임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당사의 수출실적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사항				당사는 가입신청 이후 심사과정에서 가입제한 기업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지원대상업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됨에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수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증명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신청업체의 지자체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지자체가 전액 보험료 지원

※ 본 보험가입기업의 기업정보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조회 및 활용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로 활용되며, 정보수집기간은 가입 이전 3개년부터 가입 이후 10년간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주)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법인기업은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청약서

한국무역보험공사귀중                                                               2026년  월      일

안산시는 중소중견Plus+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단기수출보험 약관 및 단체보험 특약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음과 같이 청약(신청)합니다.

청약인 (단체)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 공무원 : 전화 : 팩스 : 이메일 :

1. 보험계약 관련 사항
보험계약 구분	□ 신 규 □ 재신청	보험계약기간	2026년 월부터 2027년 월까지
피보험자수	개사 (보험계약 대상 수출기업 목록은 별지 작성 후 간인요망)
(피보험자별) 책임금액	미화 50,000 불
주) 가입신청 대상기업(중소기업) 중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출기업은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기간 중 새로운 피보험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통지에 의해 해당 수출기업이 보험계약 대상 피보험자로 공사에 등록된 이후에 한하여 공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합니다.
2. 붙 임
보험계약 대상 수출기업 목록 (별지의 엑셀양식 참조)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

제 정 : 2023. 12. 21

제1차 개정 : 2024. 10. 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피보험자가 수출한 물품등(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대금회수불능”)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와 보험계약자간 체결하는 단기수출보험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 2 조 (적용대상거래) 이 약관은 수출대금 또는 임대료(이하 “수출대금”이라 함)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인 수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수출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따라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시 제출한 보험계약 대상 수출기업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수출”이라 함은 물품의 선적을 말합니다. 다만, 선적전에 물품을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말하며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그 제공을 말합니다.

③ 이 약관의 “수출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수출하는 거래

2.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등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수출하는 거래

3.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④ 이 약관에서 “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수출대행의뢰자 포함)와 수출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내본사(지사)와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피보험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 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⑤ 이 약관에서 “책임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공사가 피보험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최대누적액을 말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따라 공사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

2.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또는 추심위임 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 배분액

3. 수출물품등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그 밖에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⑦ 이 약관에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파산, 해산, 화의절차 또는 정리절차 개시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소송 등 법적수단에 따르더라도 해당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될 수 없을 것이 확인된 경우

⑧ 이 약관에서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제공”이란 수출계약에 따른 이행완료(이행완료에 대한 수출계약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포함)를 말합니다.

제 2 장 보상하는 손실

제 4 조 (담보하는 위험) 공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금회수불능이 발생되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비상위험

가. 외국(수입국 또는 지급국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나. 외국에서의 전쟁ㆍ혁명ㆍ내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다.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라. 수입국에서의 전쟁ㆍ혁명ㆍ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수입국의 수입 불능

마.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으로의 수송 불능

바. 정부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 지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에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외환할당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수입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수입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함)

2. 신용위험

가. 수출계약상대방에 의한 수출물품등(선적서류 포함)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다.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지체

제 5 조 (손실액 및 보험금)  ① 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손실액 =  수출계약상대방으로부터 결제기한까지 결제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회수한 금액(연체이자 및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제외)

피보험자가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등 인도,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감소시킨 수출채권(수출물품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의 금액(다만, 공사가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② 공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해당 위험에 대한 책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손실액 – 제6조에 따른 면책대상손실) × 보상비율주) - 제7조제2항의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주) 보험증권에 명시된 비율

③ 공사는 제2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상하지 않는 손실

제 6 조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지사 거래에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물품등의 멸실, 훼손 또는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3.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보험증권에 기재된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로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출대행의뢰자 포함),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해당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피보험자가 제7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피보험자의 의무이행 및 제14조의 사고발생통지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해당거래에서 증가된 손실

4. 제14조의 사고발생통지 시 피보험자가 공사에게 서면으로 알린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 4 장 피보험자의 의무

제 7 조 (피보험자의 의무) ①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그 밖에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 또는 공사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 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공사는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선적서류 또는 물품등의 처분 등에 관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요구를 피보험자에게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물품등을 수출계약상대방에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 및 그 밖의 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지급할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공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보험관계

제 8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공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청약을 하고 공사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책임금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8 조의 2(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동의하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전자적 방법(CD, DVD등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사는 보험계약자가 사이버영업점(무역보험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제공하는 사이버상의 영업점을 말합니다.)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사이버영업점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을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드리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증권이 발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사가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 9 조(보험계약의 효력)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등록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피보험자 등록승인과 함께 추가보험료를 통지한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됩니다.

② 공사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출된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집니다.

③ 이 약관의 보험계약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공사 또는 보험계약자가 일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하고 이후로도 동일합니다.

제 10 조 (보험계약 대상 피보험자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명단을 공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 새로운 피보험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에 한하여 10일까지 해당 피보험자 명단을 공사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기존 보험계약 대상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된 피보험자가 공사가 정한 보험계약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해당 피보험자를 보험계약 대상 피보험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 및 책임금액에 따라 공사가 결정합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개시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보험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익익월 말일 이내에서 별도로 보험료 납부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지정기일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기간 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④ 보험계약기간의 개시전 또는 지정된 보험료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뒤늦게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보험계약의 소멸) ①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사기행위에 따라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 시에는 해지하기 전 보험계약기간에 수출한 피보험자의 수출거래에 대한 공사의 보험책임이 종료됩니다.

③ 공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에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를 해지한 때에는 보험관계를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실효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공사가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

2. 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공사가 받은 보험료 전액환급

3. 공사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공사가 받은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 6 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 14 조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피보험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일 이전에 제4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통지와 보험금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의 2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15 조 (입금의 통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해당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금액에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제 16 조 (보험금의 지급) ① 공사는 제14조에 따라 사고발생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금요청서(통장사본 포함)
2. 수입자 인수 환어음 원본(환어음 반환요청 전문)
3. 국, 영문 채권양도증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따라 보상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피보험자가 해당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6조에 따라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피보험자와 수출계약 상대방 사이의 분쟁의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공사가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와 관련한 수출물품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등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공사가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수출계약 상대방 사이에 분쟁, 법적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계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보험사고 관련 수출물품등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한 후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제 7 장 채권의 회수

제 18 조 (회수금)  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회수한 금액(연체이자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회수금을 공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회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배분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채권만을 추심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공사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회수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 =  (회수금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주1) × (1- 보험금지급액/채권양도금액주2)

2. 피보험자가 회수한 경우

공사에 납부할 금액 =  (회수금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주1) × (보험금지급액/채권잔액주3)

주1)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회수비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양도증서에 따라 공사 앞 채권양도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을 포함(면책금액 포함)하여 피보험자와 수출계약상대방 사이의 미회수채권액 전체를 말함. 다만, 클레임 합의 등으로 인하여 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그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채권의 회수)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해당 수출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사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보험자대위)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수출대금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출계약 관계서류 등을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8 장 보 칙

제 21 조(약관의 효력) ① 무역보험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이 약관조항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을 잃거나 법령의 규정대로 변경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으로 정해진 경우 그 사항은 새로이 이 약관의 내용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에 기재된 장, 조의 배열순서 및 표제는 참조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약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22 조 (특약사항) 공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약관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과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4 조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손실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 사유 발생일의 환율

2. 제5조제2항의 보험금 :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 사유 발생일의 환율

4.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5.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회수금” : 회수한 날의 환율

6.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합니다.

8. 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한 환율로 환산합니다.

② 이 약관 제5조제1항 손실액, 제5조제2항 보험금, 제15조 및 제18조 회수금이 외국통화일 경우 소수둘째미만을, 내국통화일 경우 10원미만을 버립니다.

제 25 조 (절차사항) 공사는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26 조 (준거법령) 이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